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9,473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부 지원을 배제. 김기춘 비서실장·조윤선 장관 등 직권남용 유죄.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90개
형사 단계대법 확정 (10/10)
지속일수300일
직책 가중치×1.2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