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욕 행위 엄단 방침 표명

판단 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공식 처분이 아닌 정책·공약성 발언이다.

진영 판단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므로 blue

근거 문장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