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본회의 가결점수 없음 · 기록
영화상영법 개정안 국회 통과
1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1일
이슈 라인 지속
무슨 일이 있었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상 심의를 이미 받은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다시 심의받아야 했던 중복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