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간 표류하던 법안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정책적 문제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저지했다. 정당 간 입법 쟁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수행한 행위자. 이것은 정책 입법 과정에서의 정당의 표결·입장 표현으로, 점수 대상이 아닌 정책 이력 기록이다.
진영 판단
국민의힘은 보수진영(red camp)에 속함
근거 문장
“같은달 국민의힘이 "사회주의 법안"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