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본회의 가결점수 없음 · 기록
외국인 연금 추납 제한법, 대안 반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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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가입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에 반영돼 원안은 폐기됐다. 원래 법안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9월 17일 이를 대안 반영 폐기 처리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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