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책 기록점수 없음 · 기록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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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6개로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2년 4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불발, 5월 시행.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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