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률 공포점수 없음 · 기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9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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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15일 법률로 공포됐다. 최혁진 의원은 소비자생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주무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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