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제1야당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사건 맥락5개 보도 · 7일간 지속
2026. 5. 28.2026. 6. 4.
국힘, 개헌안 반대 입장 표명
원문www.imaeil.com · 2026. 6. 4.
개헌안 표결서 국민의힘 투표 불참현재
www.munhwa.com · 2026. 6. 2.
국민의힘, 대전 폭발 사건 대응 선거운동 조정
원문SBS · 2026. 6. 1.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안 표결 불참
원문www.jndn.com · 2026. 5. 28.
5·18 헌법전문 개헌안, 국민의힘 표결 불참
원문www.jndn.com · 2026. 5. 28.
AI 분석
분류 신뢰도90%
판단 근거
국민의힘의 개헌안 투표 불참 행위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해당하며, 법안 표결 기록에 해당한다. 점수 카테고리(criminal_conviction, civil_judgment, ethics_violation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영 판단
행위자는 국민의힘(야당)이므로 red camp
근거 문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치는 상황이 돼 이른바 '투표 불성립'으로...”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