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특검법 국회 논의 추진

판단 근거

기사는 민주당이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를 논의하려는 계획/입법 활동을 보도하고 있다. 실제 법안 통과나 공식 처분이 아니라 '논의 조짐'을 다루고 있으므로 점수 카테고리가 아니다. 정책·발의 이력으로 분류.

진영 판단

행위자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DB에서 blue camp로 확인

근거 문장

“민주당은 특검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