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이슈탐색정치인제보
타임라인
국민의힘정책 기록기록

'웬만한 사람은 전과?'…법무부 "10만명당 유죄판결 1천460명"

김승수2026년 4월 23일언론 보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하여 인구 10만명당 유죄판결 수 통계를 제시했다. 이는 정책 주장으로서의 의원 활동 기록이며 공식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70%

판단 근거

김승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유죄판결 통계를 제기한 행위. 이는 정책 주장·통계 제시로서 공식 처분이 아니므로 점수 카테고리 해당 사항 없음. 의원의 정책 활동·발언 기록.

진영 판단

김승수는 국민의힘(red) 소속 의원으로 확인됨.

근거 문장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유죄 판결 통계를 제기했다.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언론 보도 (Tier 3)

원문 보기↗

교차검증 매체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