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처벌 강화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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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공백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원실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 계획을 검토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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