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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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 '공소취소 모임'의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사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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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논란 발언
- 9.27weekly.khan.co.kr
조국 "사면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하자"
조국이 추석 민심을 전하며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 의석을 민주진보 진영이 차지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벌어지는 데 대한 민심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 9.27www.imaeil.com지금 보는 기사
조국, 사면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 '공소취소 모임'의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사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9.27www.munhwa.com
조국 "공직자 취업제한 법안 즉각 철회" 요구
조국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공취모'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 부담만 안겼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으나,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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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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