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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교권보호법 개정 추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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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교사가 고소당해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나온 발언이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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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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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문화일보지금 보는 기사
서영교, 교권보호법 개정 추진 발언
서영교 의원이 교사가 고소당해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나온 발언이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 10.09매일경제
서영교, 무고성 고소 방지 법개정 예고
서영교 의원이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맞불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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