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이슈탐색정치인제보
타임라인
더불어민주당사법 기록2심 유죄

정치인에 ‘너그러운 法’…불법대선자금 연루자 2심서 줄줄이 감형

이재정2004년 9월 22일언론 보도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정 전 의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여야 정치인들이 항소심에서 일괄 감형되는 추세 속의 사건이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항소심 법원의 판결(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공식 사법 처분에 해당함. 다만 대법원 확정 전 단계이므로 2심유죄로 분류

진영 판단

이재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데이터베이스의 blue 진영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당 소속이므로 blue로 분류

근거 문장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던 이재정 전 의원은 아예 항소심에선 벌금형에 그쳤다.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
형사 단계2심 유죄 (6/10)
지속일수1
직책 가중치×0.8
출처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언론 보도 (Tier 3)

원문 보기↗

교차검증 매체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