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한정애, 유보통합 재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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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정 기반 마련이 과제로 꼽혀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교부율 인상도 포함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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