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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교도소 수용률 126%, 과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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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26%에 달한다며 과밀 수용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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