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위원회 통과점수 없음 · 기록
GMP 위반시 차등제재 약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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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등 세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에 '효력정지' 제도를 신설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법,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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