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비 기금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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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비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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