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개식용종식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판단 근거

육견단체가 임이자 의원에 대한 금전 전달설을 부인하는 공식 발표. 기사의 실질 내용은 임이자 의원이 개식용종식법 이후 조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 정책 활동 기록.

진영 판단

임이자는 국민의힘(보수) 소속 의원으로 DB 확인 결과 red camp

근거 문장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지원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