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감찰 무마 의혹(조국 관련)

결과: 유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원(2020.10)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직권남용·배임·업무방해로 기소(2021.6.30). 산업부 국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023.1)

결과: 산업부 국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백운규 등 재판 진행

감찰무마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결과: 징역 1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대법원 유죄 확정

결과: 징역 2년

드루킹 여론조작: 네이버 댓글 118만8천건 공감클릭 조작 공모.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이후 윤석열 특별사면

결과: 징역 2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청와대 하명수사) 유죄

결과: 유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 확정

결과: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유죄 확정

결과: 징역 2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조직적 당선 지원 의혹.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원 무죄 확정

결과: 무죄 확정

한국고용정보원 5급 채용 특혜 의혹(2006.12). 노동부 감사(2007.6): "특정인 취업 위한 의도적 조작 확증 미발견", 단 "투명성·합리성 결여로 특혜 의혹 야기". 5급 필기시험 면제·경쟁률 1:1 등 채용 절차 위반. 담당 1급·2급 징계. 문준용은 2010.1 퇴사.

결과: 채용 절차 위반 → 담당자 징계 (문준용 본인 처분 없음)

월성원전 관련 산업부 내부 문건 삭제(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1심 일부 유죄 → 2심 무죄 → 2024.5.9 대법원 무죄 확정

결과: 무죄 확정 (대법원 2024.5.9)

2017년 대선 중 국민의당이 "문준용 특혜채용" 증거 제보를 공개했으나, 메신저 캡처·녹음파일 등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2017.12.21 서울남부지법).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문재인·문준용에 공식 사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과도한 영향력 행사 논란

라임(2019)·옵티머스(2020) 사모펀드 사기. 피해 규모 합산 약 2조원. 라임 이종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문 대통령 직접 관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융감독 실패 비판.

2021.7 청해부대 34진 전체 301명 중 270명(90%) 코로나19 집단감염. 백신 미접종 상태로 장기 해외파병. 문 대통령 "송구" 사과. 감사원 특별감사 실시, 합참·해군 관련자 징계

임기 중 부동산 대책 28회 발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2017년 6.1억→2022년 12.2억(약 100% 상승). 전세가 폭등, 갭투자·영끌 현상 심화.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허위 혼인신고(도장 위조)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음주운전, 임금체불

창조과학회 활동, 뉴라이트 역사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