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새누리당·2008–2013
사법 기록
3건
관련인물 기록
5건
평균 GDP 성장률
+3.2%
공약 이행률
10%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위증
결과: 유죄
뇌물수수(포스코건설 로비) 유죄 확정
결과: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결과: 의원직 상실
종합편성채널 특혜 선정·뇌물수수
결과: 징역 1년 6개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원래 혐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다스 실소유) · 형량: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 2022-12-28
| 연도 | GDP 성장률 | 실업률 |
|---|
747 공약 (7% 성장, 4만불 소득, 7대 강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현 불가, 임기 평균 성장률 3.2%
한반도 대운하
대운하 → 4대강 사업으로 축소 변경, 22조원 투입
반값 등록금
공약 미이행, 등록금 부담 지속
방산비리 연루 의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지시 의혹
부동산 규제 완화·감세 정책 논란
언론장악 논란, 미디어법 강행 처리 주도
세종시 수정안 추진 논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주도 유죄
결과: 징역 5년
| 물가상승률 |
|---|
| 2008 | +2.8% | 3.2% | 4.7% |
| 2009 | +0.7% | 3.6% | 2.8% |
| 2010 | +6.5% | 3.7% | 3% |
| 2011 | +3.7% | 3.4% | 4% |
| 2012 | +2.4% | 3.2% | 2.2%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
남북관계 경색, 금강산 관광 중단
세종시 원안 수정
수정안 국회 부결(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