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2017–2022

사법 기록

0건

부여한 사면

박근혜전 대통령

원래 혐의: 뇌물수수·직권남용(국정농단) · 형량: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 2021-12-31

한명숙전 국무총리

원래 혐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 형량: 징역 2년 · 2022-01-01

경제 성적표

GDP 성장률 추이

2017

+3.2%

2018

+2.9%

2019

+2.2%

2020

-0.7%

2021

+4.3%

연도	GDP 성장률	실업률

공약 이행률7건

36%이행 0 · 부분이행 5 · 미이행 2

부분이행5건미이행2건

사법

부분이행

적폐 청산

국정농단 수사·재판 완료, 일부 과잉수사 논란

부분이행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실효성 논란

경제

미이행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자영업 타격, 소득 양극화 개선 미미

부동산

미이행

인사 기록5건

손혜원국회의원/측근당원권 정지→탈당2019-01-23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청와대 대변인자진사퇴2019-03-08

투기 의혹(흑석동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입)

조국법무부장관임명 강행→35일 만에 사퇴2019-09-09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감찰무마 의혹

추미애법무부장관임명 강행2020-01-02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검찰총장과 갈등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대표임명 강행(비례대표)2020-05-01

위안부 기부금 횡령·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문재인

부여한 사면

GDP 성장률 추이

사법

경제

부동산

외교

고용

에너지

2017	+3.2%	3.7%	1.9%
2018	+2.9%	3.8%	1.5%
2019	+2.2%	3.8%	0.4%
2020	-0.7%	4%	0.5%
2021	+4.3%	3.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