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2003–2008
사법 기록
2건
관련인물 기록
5건
평균 GDP 성장률
+4.5%
공약 이행률
60%
세종증권 주가조작·알선수재 유죄
결과: 징역 1년
대선자금 불법 모금 유죄(이후 재심 무죄)
결과: 징역 1년 6개월→무죄
봉하마을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뇌물수수
결과: 유죄
비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결과: 징역 3년 6개월
원래 혐의: 뇌물수수·알선수재 · 형량: 징역 1년 · 2007-01-01
원래 혐의: 뇌물수수 · 형량: 징역 1년 6개월 · 2007-01-01
| 연도 | GDP 성장률 |
|---|
행정수도 이전
충남 세종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수정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수도권 집중은 지속
과거사 진상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출범(2005년)
청문회 논란(논문 표절 의혹)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박연차 사건 관련 수사, 혐의없음 처분
결과: 혐의없음
| 실업률 |
|---|
| 물가상승률 |
|---|
| 2003 | +2.9% | 3.6% | 3.5% |
| 2004 | +4.9% | 3.7% | 3.6% |
| 2005 | +3.9% | 3.7% | 2.8% |
| 2006 | +5.2% | 3.5% | 2.2% |
| 2007 | +5.5% | 3.2% | 2.5% |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한미 FTA 추진
2007년 타결(이명박 정부에서 비준)
부동산 안정
재임기간 중 부동산 가격 급등, 종합부동산세 도입했으나 효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