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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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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비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시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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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9.21주장·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택정책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비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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