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 6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급 자격을 갖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파악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법안 6건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