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간병보험 위장청구 4년새 9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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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 청구 적발 건수가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배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 자료를 제출받아 27일 공개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약 229.4배 급증해, 적발 건수보다 금액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위장 청구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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