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책 기록점수 없음 · 기록
성일종, 병역판정검사 예산배분 지적
1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1일
이슈 라인 지속
무슨 일이 있었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감소에도 지방병무청·지청 예산은 늘었다며 예산 배분과 검사시설 운영 재점검을 요구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수검자는 2017년 32만3800명에서 2025년 22만2425명으로 31.3% 줄었으나, 본청·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청·지청 예산은 40억9000만원에서 58억5100만원으로 43.1% 증가했다.
전체 검사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8.1%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2025년 수검자 1인당 편성 예산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