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상생기금 1조원 재정 투입 약속

이 대통령, CPTPP 반발 농어민 직접 소통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어업계를 향해 조만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업을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우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 수출 증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李대통령 "FTA 이익서 손실보전 부담금"

이재명 대통령이 FTA 확대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조정하기 위해 수출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29일 SNS에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기사를 공유하며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10년 뒤 실질 GDP가 0.38%포인트 상승하지만,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과 수산업은 각각 606억원과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