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에 대한 보도. 법안 입법 기록이므로 bill_plenary 카테고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주체이므로 blue camp.

진영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DB에 따라 blue camp

근거 문장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식량안보 확보와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