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입법 기록.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 차원의 정책 추진 사항이지만,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주도했으므로 blue camp으로 분류.

진영 판단

법안 주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므로 blue

근거 문장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식량안보 확보와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