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2년간 380억 예산 필요

판단 근거

기사의 핵심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의 예산 규모를 분석한 것.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확정 표현은 없고 '통과 땐'이라는 가정형이므로 통과 전 단계의 보도로 보임. 그러나 '발의'는 확실한 행위이고, 법안의 내용과 예산 영향을 다루는 정책 기록성 뉴스임.

진영 판단

법안 발의자가 더불어민주당이므로 camp=blue

근거 문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말 발의했던 조작 기소 특별검사 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간 총 380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