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기사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 입법 기록으로 점수 부여 대상 아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및 주도.

진영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blue camp에 해당

근거 문장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식량안보 확보와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제정됐다.”